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시세보다 눈에 띄게 저렴한 매물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연락해보면 “먼저 계약금부터 보내면 차를 잡아주겠다”는 답이 돌아오고, 막상 입금하면 “방금 팔렸다”는 허탈한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위·미끼매물 피해를 막기 위해 2026년 6월 3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고 있다면, 이 제도가 실제로 나를 어떻게 보호해주는지,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1왜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실제로 팔 의사나 소유권이 없는 차량을 미끼로 내걸어 연락을 유도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차로 유도하는 ‘허위·미끼매물’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판매자, 중고차 거래 플랫폼, 매매업자 각각에게 새로운 의무와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이 핵심입니다.

2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내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본인 소유가 아닌 차를 마음대로 광고에 올려 연락을 유도하는 수법이 있었는데, 이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도 이제 소유자 동의가 확인된 광고만 게재해야 하고, 동의 여부를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매업자 역시 차량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정보를 광고에 반드시 게재해야 합니다.

3흔한 허위매물 수법, 이렇게 막힌다

대표적인 미끼매물 수법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눈길을 끈 뒤, 문의가 오면 “이미 계약금이 들어와 곧 팔린다”며 서둘러 입금을 유도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없는 차량으로 연락처만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광고하는 행위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 되면서, 애초에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매물을 올리는 진입장벽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제도가 모든 사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입금을 재촉하거나 직접 확인 없이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는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4광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정보

매매업자가 올리는 광고에는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번호, 압류·저당권 설정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매매업자) 정보 등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중고차를 알아볼 때는 이 정보들이 광고에 실제로 표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누락돼 있다면 그 자체로 신뢰도를 의심해볼 만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광고에 소유자 동의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실제 차량 등록증상 소유자와 연락하는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그래도 의심스럽다면 — 대응 방법

허위매물이나 무단 광고가 의심된다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먼저 알리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판매자에게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요청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점검기록부는 원본으로 직접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6중고차 구매 전 체크리스트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7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규정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네.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 내 차를 대신 팔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소유자로서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인이 광고를 낼 때 동의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오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필수정보가 빠진 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 누락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므로 신고 실익이 있습니다.

Q4. 새 규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허위매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제도가 모든 사기 수법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직접 확인 절차는 여전히 구매자의 몫입니다.

Q5. 이미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무단 광고나 정보 누락 자체는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초 기준 공개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과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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