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도난·법적 지위
목줄을 하고 있던 강아지가 길에서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도’일 뿐, 우리 아이는 여전히 ‘물건’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반려견 절도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애매한 지위와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해야 할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서울의 한 고물상 앞에 목줄을 한 채 묶여 있던 반려견을 한 남성이 “예뻐 보여서 키우고 싶다”는 이유로 끌고 가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가 계속 짖으며 저항하자 원래 장소에서 도보로 20~30분 떨어진 곳에 다시 묶어 놓고 떠났고, 다행히 반려견은 안전하게 회수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절도와 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목줄을 한 반려동물이 누군가의 소유임이 명백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려인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은 왜 아직 ‘물건’인가
많은 반려인들이 놀라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현행 형법상 반려동물은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물건)’로 취급됩니다. 즉 반려동물을 훔쳐가는 행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괴가 아니라, 자전거나 가방을 훔치는 것과 법적으로 같은 ‘절도죄’로 처리됩니다. 반려동물 전용 처벌 조항이 따로 없다 보니, 처벌 수위도 일반 절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2024년 ‘반려동물 납치법(Pet Abduction Act)’을 별도로 신설해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국내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3 바뀌고 있는 흐름: 비물건화 논의
이런 문제의식 속에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학계·법조계·시민 60여 명과 함께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동물 관련 법제를 기존의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민법에 동물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민사 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압류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토론회·논의 단계이며, 관련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 참고할 점
“비물건화”는 아직 입법 완료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토론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실제 도난·분실 상황에서는 아래 ⑤번 절차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숫자로 보는 현실
591만 가구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26.7%)
87.2%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응답 비율)
최대 5년
영국 반려동물 납치법 최대 형량
2026.7.16
비물건화 입법 토론회 개최일
5 도난·실종 상황 시 대처 순서
눈앞에서 반려동물이 끌려가거나 사라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즉시 112에 신고해 절도·유기 사건임을 명확히 알리고, 목격 시간·장소·인상착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이후 동물등록번호(내장칩) 정보를 준비해 신고에 활용하고, 인근 동물병원·보호소에도 실종 사실을 알려 발견 시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실종동물 찾기 플랫폼에 사진과 특징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평소에 준비해두면 좋은 것
✅ 반려동물 도난·실종 대비 체크리스트
✅ 동물등록(내장칩) 등록 여부와 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해두기
✅ 최근 촬영한 정면·측면 사진을 스마트폰에 보관해두기
✅ 산책 시 목줄·하네스에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부착하기
✅ 필요시 GPS 트래커 등 위치 확인 장치 활용 고려하기
✅ 짧은 시간이라도 반려동물을 묶어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기
7 자주 묻는 질문
Q. 반려동물을 훔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현행법상 절도죄가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절도 사건과 유사한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Q. ‘비물건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동물을 단순 재물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법체계로 전환하자는 논의로, 이르면 반려동물 관련 범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나 압류 금지 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아직 입법이 완료된 사안은 아닙니다.
Q. 동물등록을 안 해뒀다면 찾기 더 어려운가요?
A. 내장칩 등록이 돼 있으면 소유 관계를 증명하고 발견 시 신속히 연락받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등록이 안 돼 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목격자가 있는데 신고해도 될까요?
A. 네, 목격 정보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112 신고 시 함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 때문에 반려동물이 압류될 수도 있나요?
A. 현행 민사집행 실무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금지하는 조문 신설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본 글은 2026년 8~9월 보도된 언론 기사와 법무부 토론회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 대응이나 법적 절차는 경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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