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장 입구, 이제 막으면 안 됩니다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 빌런”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대기 어려웠던 아파트 부설주차장까지 이제 단속 대상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견인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장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주차 빌런”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강제 견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규정은 도로변 노외주차장뿐 아니라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동안은 응급차나 이사 차량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출입구를 막은 차량 하나 때문에 진입 자체가 막히는 불편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상황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생긴 셈입니다.
2 얼마나 내야 하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도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100만원 |
| 2차 위반 | 30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최대 500만원 |
⚠️ 일부 보도는 금액 구간이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위 단계별 금액은 다수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부 매체는 1차 금액을 다르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지자체 조례나 세부 시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 견인은 어떻게 이뤄지나
견인은 출입구를 막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자(관리사무소 등)가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에도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다른 장소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권고 → 불응 시 지자체 요청 → 지자체 조치”의 3단계를 거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왜 이제야 단속이 가능해졌나
아파트나 상가의 부설주차장은 법적으로 사유지에 해당해, 그동안 행정기관이 개입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불법주정차와 달리, 단지 내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원칙적으로 입주민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민사 문제”로 취급됐던 셈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유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출입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단속 강화 자체보다는 응급차량 통행 보장과 입주민 이용권 보호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6.8.28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
최대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1개월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제재 기준
3단계
권고→요청→강제이동 절차
5 관리사무소가 해야 할 일
✅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체크리스트
✅ 출입구 인근 주차 금지 안내문·바닥 표시를 명확히 정비하기
✅ 위반 차량 발견 시 차량 이동 권고 사실을 날짜·시간과 함께 기록해두기(추후 지자체 조치 요청 시 근거 자료)
✅ 권고에도 불응하는 경우 관할 구청 주차 관련 부서에 조치 요청 절차 문의하기
✅ CCTV 등으로 출입구 방해 상황을 촬영·보관해두기
✅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제도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사전에 인지시키기
6 입주민이 신고하려면
개별 입주민이 출입구를 막은 차량을 발견했다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려 공식적인 이동 권고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할 지자체의 주차 관련 민원 창구나 안전신고 채널(예: 안전신고센터 등)을 통해 상황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 번호판, 방치 시간, 사진이나 영상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남겨두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잠깐 짐을 내리려고 출입구 앞에 세운 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A. 규정의 취지는 통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장기 방치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나, 짧은 정차와 장기 방치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지자체 세부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인데 정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도 출입구 통행 방해에 한해 지자체 개입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개입은 관리자의 권고와 요청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뤄집니다.
Q.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출입구를 막고 이동 권고에 응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부과 대상과 절차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1개월 이상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제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계도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은 어떻게 찾나요?
A. 이 글에서 다루는 절차는 지자체가 필요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인수 절차와 비용 부담 여부는 조치를 시행한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공개된 개정 주차장법 시행 관련 언론 보도 및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과태료 금액 구간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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